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D-2유학비자 대학졸업자 예정자의 체류자격변경 사례

안녕하세요..린행정사입니다.

한국에 유학 중이던 외국인이 유학을 마치고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하고자 했으나 문제가 좀 있던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1. 사례의 개요

중국인 A 유학생은 D-2유학비자를 받고 공부를 하고 2018.8 동국대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는 외국인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일정등급 이상 됨을 입증하여야 하여 이를 위해 시험등급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A씨가 제출한 서류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서류임을 미리 동국대학교에서 인지하지 못하였고 재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졸업을 유예하게 되었다. 그런데 A씨는 2018.5에 한국어능력시험을 다시 보고 그 요건을 갖춘 등급을 받았다.


2. 쟁점사안

A씨가 졸업을 예상하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목적으로 2018.8졸업 전에 신청하였을 때 졸업예정서약서를 제출하고 D-10비자를받았다면 A씨가 2018.8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2019.2에 졸업을 하여야 한다면 D-10연장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것인가?


3. 결론 및 검토

이는 출입국사무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출입국사무소가 해당 건이 본인의 의도적인 사유로 졸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 다른 행정적인 처리 실수로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출입국사무소에 잘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0,037
244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 F6 결혼비자에서 변경 사례 관리자 10-25 8,460
243 고용 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근로계약해지, 사망, 무단결근 등) 관리자 10-12 8,140
242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 관리자 09-07 8,124
241 특별귀화 - 국민의 자녀(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국적판정자의 자녀, 비귀화자 자녀) 관리자 09-01 7,883
240 한국 국적취득, 귀화허가 : 혼인간이귀화 관리자 08-24 7,610
239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 비자 :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관리자 08-10 7,893
238 E-7 특정활동 취업비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직종 관리자 07-23 8,336
237 코로나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관리자 07-20 7,550
236 외국인 취업비자 준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7-15 7,800
235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 안내(재외동포 및 그 가족, E-9) 관리자 07-14 7,509
234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7-07 8,307
233 E-7 취업비자 : 기계공학기술자 관리자 07-01 7,618
232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중요 준비서류 관리자 06-29 8,364
231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투자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총정리 관리자 06-25 8,360
230 F-2-7 점수제 우수인재 취업비자(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관리자 06-24 7,669
229 E-7 특정활동 : 법률전문가 관리자 06-15 7,532
228 E-7 취업비자 : 번역가·통역가 전문인력 관리자 06-10 7,862
227 6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6-02 8,695
226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최고난이도 해결사례 관리자 05-26 8,502
225 E-7 특정활동 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관리자 05-17 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