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사례내용
구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E-9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 1년 미만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에 혼인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혼인요건인정서 발급은 어찌하여야 하는지
(3) 해결방안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베트남인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정서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고 국내 배우자에 대한 서류까지 준비하여 베트남대사관에서 인증서를 받아서 국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 베트남 배우자가 임신 중이므로 인도적 사유를 들어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해소한 후 결혼이민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4) 사안정리
이상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한국비자로 연락바랍니다.
한국비자였습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사례내용
구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E-9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 1년 미만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에 혼인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혼인요건인정서 발급은 어찌하여야 하는지
(3) 해결방안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베트남인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정서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고 국내 배우자에 대한 서류까지 준비하여 베트남대사관에서 인증서를 받아서 국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 베트남 배우자가 임신 중이므로 인도적 사유를 들어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해소한 후 결혼이민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4) 사안정리
이상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한국비자로 연락바랍니다.
한국비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