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비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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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례내용

​ 의뢰인은 '중국 조선족 동포인 40대여성'으로서 신원불일치자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이후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였으나, 이후 신원불일치를 자진신고하여 국적이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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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으로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본인의 본 이름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새로 하였으나, 현재 미성년 자녀의 가족등록부상에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예전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정정을 하고자 하고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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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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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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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이름으로 혼인신고까지는 마쳤으나, 결혼이민비자를 무난히 받을 수 있는가 여부

-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만 정정할 수 있겠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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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전 엄마이름의 혼인관계가 무효가 되었기에 자녀가 출생 시에는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임으로 자녀는 모의 국적을 따라야 하기에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자녀의 한국국적도 취소되고 가족관계등록부 또한 폐쇄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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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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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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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소장을 첨부하여 결혼이민비자를 한시적(6개월)으로 발급받았으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후에 결혼이민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

- 부모의 혼인관계가 무효가 됨으로서 출생 시의 자녀가 무국적자가 될 수 있으나 친부가 존재하고 이를 이미 인지하여 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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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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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결혼이민비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례였습니다.

결혼이민비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