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조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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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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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09 ~ 2020. 05. 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 외국인으로서 시행일(04.09) 상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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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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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

- 시행일(04.09)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건강보험·조세 체납자

-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위한기간연장 출국기한의유예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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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장처리 방안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를 제외한 위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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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처리 대상

- 호텔 · 유흥업 종사자(E-6-2)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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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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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외국인에 대한 기존 발급한 비자효력 잠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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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단기체류 비자에 한해 효력 정지

2020. 04. 05. 까지 발급된 모든 유효한 단수/복수 단기비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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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C-4) 비자는 예외

​ - (조치)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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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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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우리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국민

비자면제협정국 국가 중 56개국 및 무상증입국 가능 국가 중 3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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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외교관여권/관용여권 소지자, 입항 항공기(선박) 해당 승무원(선원), ABTC(APEC 카드) 소지자는 제외

- (조치)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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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비자발급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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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모든 공관에서 대한민국 비자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 - (조치) 진단서 및 격리동의서 제출 의무화 및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 결정

진단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만 인정(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신청일 전 48시간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 * 긴급 또는 인도적사유가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하여 심사기간 단축(충분한 심사)에 한해 예외로 할 수 있음.

단, 진단서 제출은 예외가 없으며, 격리동의서는 격리면제자에 한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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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자 : 2020. 04. 13. 0시부터

-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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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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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조치를 유의하시어 이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규비자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