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1) 사례내용

구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E-9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 1년 미만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에 혼인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혼인요건인정서 발급은 어찌하여야 하는지


​ (3) 해결방안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 베트남인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정서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고 국내 배우자에 대한 서류까지 준비하여 베트남대사관에서 인증서를 받아서 국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 베트남 배우자가 임신 중이므로 인도적 사유를 들어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해소한 후 결혼이민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4) 사안정리

이상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한국비자로 연락바랍니다.

한국비자였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69
64 특정활동/ 전문인력/ E-7 비자변경사례 관리자 02-06 917
63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6 800
62 재외동포(F-4) 음주운전 벌금 감형 사례 관리자 02-05 845
61 미성년자 친양자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 관리자 02-05 767
6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관리자 02-05 897
59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리자 02-04 1,027
58 기술연수(D-3)비자발급 최신사례 관리자 02-04 819
57 베트남 결혼비자 상담사례 관리자 02-04 772
56 특정활동(E-7)비자 요리사(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요건 정리 관리자 02-03 821
55 거주 F-2-7비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관리자 02-03 783
54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관리자 01-31 755
53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1-31 766
52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 관리자 01-31 756
51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47
50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92
49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알림 관리자 01-30 912
48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사례 관리자 01-29 775
47 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2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정리 관리자 01-29 821
46 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관리자 01-29 822
45 결혼 F-6비자 발급 시 중복초청 제한에 관하여 관리자 01-28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