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연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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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F-4) 비자연장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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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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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로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국적의 재외동포 남성으로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에 F-4비자 연장 시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준법서약서를 작성 후 연장된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천만원을 부과받고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사범처리를 위해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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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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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한국인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10년이상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출국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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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방안

​ 이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출입국사무소 규정상 출국 조치되어야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와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의뢰인이 사실상 가족과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 등 인도적 사유를 들어 연장하게 됨


(4) 사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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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외동포(F-4) 비자연장에 관한 사례였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재연장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한국비자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