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F-4)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을 감형 받은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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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례 내용

중국인 재외동포(F-4) 여자분이 부부싸움 끝에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고 접촉사고를 내면서 음주단속되어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서 체류기간 만료시에 연장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온 사안입니다.


​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였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벌금을 감액을 받더라도 벌금이 있는 경우에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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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결방안

저희 한국비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외동포(F-4) 음주운전 벌금 감형 사례를 진행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하고 법원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여 일정한 금액을 감면받았음

- 체류기간 만료일에 벌금감액사유와 함께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법처리를 하고 준법서약을 한 후에 체류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


​ (4) 사안정리

사안의 경우 부득이하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을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재외동포(F-4) 음주운전 벌금 감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한국비자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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