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비자 대한민국 대표 행정사사무소 린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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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동안 우리 사회에 국민이 지켜야 하는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고 도덕적 해이 수준에 이른 사람들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관련 법령의 시행이 엄격해짐에 따라 국민들 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출국금지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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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을 하여야 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로인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추징금체납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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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사례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85640677


​ [ 사례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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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으로 일찍히 일명 짝퉁 물품 판매업을 하다 적발되어 형사 처벌과 함께 추징금 68,832,220원을 받게 되었으나, 사업이 급격히 기울면서 추징금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년간 방황을 거듭하던 A씨는 의류유통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으로 일을하게 되어 A씨가 근무하던 회사가 해외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출국금지 상태에 있어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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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례의 쟁점 및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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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금지는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진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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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는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추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련기관의 통보에 따라 출입국관서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를 6개월 할 수 있으며, 6개월 단위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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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금지 해제 신청은 어디에 하여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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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를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출입국관서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으며, 추징금 발부 기관인 검찰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씨의 경우는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 3. 추징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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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의 경우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는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장기간 분할 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여 검찰청 내부 심사를 거쳐 그 이상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소명 후 3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4. 출국금지 해제는 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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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분할납부계획이 승인 된 후 분할 납부를 어김없이 하였으며, 해외 의류사업 진출의 확정과 A씨 역할의 중요성과 해외출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출국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