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 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발급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31479668



[ 사례의 개요 ]

한국에 있는 B회사는 법인으로 대부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B회사의 대표 L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스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알고 2020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마스크 제조 기계를 생사하는 K씨를 알게되었습니다. K씨와 L씨는 곧바로 한국에 마스크 생산기계을 들여오게 되었고 생산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회사의 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K씨 중국회사에서 만들어진 기계를 다른 마스크 공장에도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됨으로서 K씨가 한국에서 계속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격리 등 입출국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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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의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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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씨는 조선족 동포로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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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중국국적이지만 조선족 동포라서 재외동포 F4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범죄증명서 및 어학요건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는 K씨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시간이 없고, 한국어능력 시험 역시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접수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K씨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고, 한국측 사업파트너인 L씨가 있었기에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 K씨가 외국인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과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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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이미 국내에 약20억여원에 상당하는 기계설비를 중국에서 사서 한국으로 보냈기에 많은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금은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업투자비자를 받기 위하여는 최소한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하여야 하나 이 자금을 보내기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먼저 하고 송금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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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최소한의 자금을 1억원을 중국에서 마련하여 L씨의 법인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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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국에서 송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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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외국으로 사업자금의 송금을 매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대한민국에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K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제3국으로 우회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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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씨가 2021년 설날 전에 중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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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의 비자 발급기간은 사업목적 소명 등으로 다른 투자자에 비하여 상당히 오래걸리게 되어 약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면 1.5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서류준비를 하는 시간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를 심사하는 출입국공무원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끝에 목적하는 기간 내에 비자가 발급되어 설 연휴를 K씨는 중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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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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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비자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시기, 방법, 투자금액, 투자목적 등등에 따라 그 진행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요구사항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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