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입국금지 및 해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입국금지의 대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제11조"입국의금지 등"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심사결정에 의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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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금지의 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경우는 5년이상과 10년이상의 입국금지 기간이 있으며,심사결정에 의한 경우는 1년,2년,3년,5년,10년,10년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기간의 구분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정도 즉 범죄의 종류(불법취업,불법체류,형사벌(절도,도박,폭력 등) 등)와 범죄의 기간, 연령,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의 횟수, 사회적영향, 인도적사유, 체류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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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국금지의 유예

입국금지 대상자가 자진출국을 하거나, 범죄의 정도, 재외동포 또는 국민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재량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을 유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4. 입국금지의 해제

입국이 금지된 자의 입국이 해제되는 방법은 일반해제와 특별해제로 구분된다.
일반해제는 입국금지기간이 끝나고나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해제란 고액의 외국인 투자자, 전문지식인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자 또는 국민,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되는 것을 말한다.

일시해제는 국익 또는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금지만료일 전에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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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증발급의 규제

입국금지와 달리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시에 재외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사증발급을 위한 질서를 교란하였거나, 비자발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증발급을 규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입국금지 규제 및 해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