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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발급 사례 - 캄보디아 식료품점(마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발급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31479668


[ 외국인 기업투자의 요지 ]

외국인기업투자라 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일정한 금액(외화)을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회사 또는 법인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 투자금액은 법인기업에는 1억원, 개인기업에는 3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 [ 사례의 개요 ]

캄보디아인 A씨는 한국 서울에 있는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으며, 경남 김해에서 캄보디아 출신 한국인 B씨가 운영하는 마트를 인수하여 캄보디아 식료품 마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 쟁정사안 및 해결방안 ]

1.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외화 송금은 가능한가?

캄보디아는 외국으로 외화 송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A씨가 외화를 캄보디아에서 직접 보낼 수가 없었기에 호주에 있는 부모님이 대신하여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2. A씨가 유학비자 D2비자 (D-2) 상태에서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A씨는 유학생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없음으로 기업투자 비자로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굳이 출국하여 비자를 새로 받아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외화투자신고를 하고 외화를 입금한 후 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증명을 받고 비자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3. A씨는 기존에 B씨가 운영하는 마트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씨가 기존에 하던 마트를 양도양수하는 것임으로 사업장권리금계약서를 본 행정사가 작성하여 주었으며, 상가 임대차 계약서 역시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4. 회사는 개인회사로 하여야 하는가? 법인회사로 하여야 하는가?

A씨가 마트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권리금은 약 4천만원에 임대차 보증금 1천만원에 운영자금 5천만원이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인회사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 [ 결 론 ]

외국인기업투자는 외화의 송금, 회사의 설립 및 사업자 등록에 이르기 까지 외국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정확히 대처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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